○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은 앞다투어 탈핵의 방향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기회 삼아 핵산업의 부흥을 꾀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
○ 지난 6월 16일,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기후위기를 위해 SMR(소형원자로)과 핵융합 개발에 민주당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 뒤를 이어 17일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핵수출을 하는데 국내 핵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한울1,2호기의 운영허가를 서두를 것과 취소된 신한울3,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했습니다.

○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의 개발과 수출을 주장합니다. 실현 가능성도 없고 탄소중립에 기여도가 전혀 없는 핵융합에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.

○ 게다가 내년 대선에 나서는 정치인 중에 이미 탈핵에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. 보수야권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핵발전이 위험하지 않다면서 7월 5일 찬핵인사인 주한규 교수를 만나 핵산업의 부활을 말하기도 했습니다.

○ 한편 우리의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핵을 선언했다고는 하지만, 탈핵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오히려 핵산업계의 공세만 더 강화되었습니다. 정부는 신한울 3,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, 조만간 수명이 다하는 고리2호기에 대해서도 폐쇄 계획을 내오고 있지 않습니다.

○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 배경에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진과 사고, 고장으로 얼룩진 핵발전소가 있었습니다. 그 중 어느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. 정치권이 실질적인 탈핵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, 탈핵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

○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. 기후위기라는 위험을 핵에너지라는 또 다른 위험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. 탈핵으로 가는 길을 탄탄히 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입니다. 기후위기를 기회 삼아 핵산업을 부활시키려는 꼼수를 지금 당장 멈추라고 말입니다.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탈핵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탈핵비상선언을 제안 드립니다.

○ “탈핵비상선언” 및 “기자회견”에 함께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.